盧대통령 선거구제 구상은
권역별·독일식 비례대표제 거론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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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정권이양, 헌법위배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언급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영남권ㆍ호남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미리 작성한 뒤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따라 ▦해당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영남권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이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상당 수 확보할 수 있지만 호남권 지지율이 5% 미만인 한나라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의원 절반을 지역대표로 뽑고 나머지 절반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되, 각 당의 지지율과 의원수 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를 채워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100석인 경우 A 정당이 득표율 30%를 얻었는데 지역구 후보가 20명밖에 없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형태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지역대표성을 보존하면서도 국민들이 투표한 비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논의가 시작된다면 제도에 따라 정파별로 이해득실이 갈려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07/29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