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퇴직공무원 255명 낙하산 특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퇴직후 대거 정부산하단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기획예산위원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15개 중앙부처에서 지난 95~97년 3년동안 모두 255명을 산하기관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중 가장 많은 94명의 퇴직공무원을 7개 산하기관에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경우 95~97년중 특채로 채용된 171명의 절반에 가까운 73명(43%)이 행자부 출신 퇴직공무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시설안전공단에 36명을 배출한 것을 비롯해 4개 산하기관에 모두 59명을 재취업시켰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24명을 특채로 취업시키는 등 모두 33명의 퇴직공무원을 재취업시켰다. 또 산업자원부는 31명, 문화관광부는 15명, 환경부는 10명, 정보통신부는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은 산하단체에 대한 감독원을 가진 중앙부처에서 우월적인 지위을 이용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은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을 차지, 대정부 로비활동을 벌이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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