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비표 허위 공시를 하거나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를 부당집행한 사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입생 충원율은 교과부 재정지원사업이나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허위로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3 담임교사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전년대비 신입생 충원율 및 취업률이 높은 대학, 민원이 제보된 대학 등을 중심으로 대상대학을 선정해 3월부터 교육지표 허위 공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 입시 경쟁률, 대학별 입시 수수료 수입 내역, 교비회계 홍보비, 입시 관리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대학들은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집행에 대해 4월께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고발,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