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며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역의보 국고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며 의보수가는 인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중 하나는 지나친 피부양자 등록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며 "의약품실거래가 실시로 약값의 30%가 일괄 인하되자 제약회사들이 동일 성분 의약품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고가 약품의 비중이 작년 5월까지는 전체 처방의 43%에 불과했으나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62%에 이르고 있는 등 고가약 처방증가가 보험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정청구 의료기관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관이 제때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1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 부조리현상만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재정파탄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