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검토
싸게 분양후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매각김근태의장 "분양원가 공개 강력 시행 필요"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열린우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에 적용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개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민간분양하되 분양계약자가 추후 주택을 되팔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이어 "차제에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앞으로 여당의 주택정책 초점이 서민을 위한 분양가 안정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른 시일 안에 당ㆍ정이 함께 부동산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 원활화를 위한 부동산대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와 만나 "최근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 등이 발표됐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안정을 이루려면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심지역 내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 강북개발을 활성화하는 등의 부동산대책에 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1/03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