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중국이 자국 화폐인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은 물론 세금정책으로도 무역시장에 개입해왔다고 스위스 생갈대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개입 방식은 이렇다. 예를 들어 중국의 컴퓨터 조립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칩을 들여올 경우 이 업체는 전체 구매금액의 17%를 부가가치세(VAT)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컴퓨터 조립을 마치고 상품을 선적하면 중국 정부는 VAT를 되돌려준다. 컴퓨터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환급 받은 만큼 제품 가격을 내릴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물론 VAT 환급이 중국만의 사례는 아니다. VAT가 아예 없는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VAT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VAT 환급액을 입맛대로 늘이거나 줄여 신(新)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이 수출하는 특정 제품군에서 과잉 공급 기미가 보이거나 덤핑 논란이 일어나면 VAT 환급액을 크게 줄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반대 상황에서는 VAT를 전부 돌려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VAT 환급액을 1%포인트 올릴 때 수출업체의 수익성 비율은 12~18%가량 상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이먼 이브넷 교수는 "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무역조작에 나서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역 이기주의가 주변국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VAT를 전액 환급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