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해도 보상길 막막… 보험료기준도 모호 '더 심각'
이륜자동차 10대 중 7대가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말 기준 전국의 이륜자동차 174만7,925대 중 28.92%(50만5,513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종합보험은 불과 3.48%(6만805대)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족 ▦이륜자동차 정비제도 미비 ▦손해보험사의 보험인수 회피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이 꼽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신고 이후 보험가입 유무, 정기검사, 폐차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제도가 전무한데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30만원에 불과해 보험가입 강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가공인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업소 등록기준이 없고 부품가격도 정비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소극적인 보험가입 홍보를 하는 것도 보험가입률이 낮은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2005년 기준 14개 보험사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평균손해율은 92.36%. 삼성화재는 105.4%, 메리츠화재 104.2%, 현대해상 95.7% 등 대체로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보험사가 보험가입 홍보를 꺼리는 것으로 풀이됐다.
박재구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이륜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명확한 공시제도가 선행돼야 하고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보험업계 전체가 공동 관리하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