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정 긴축정책 어긋2000년 1회 추경예산안이 재정의 긴축적 운용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5일 발간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가용재원인 3조9,000억원중 세계잉여금 총액인 2조4,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예산집행중 발생한 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은 잉여금중 세입예산에 편입된 납부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2000년 예산이 2조원으로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한 99년 예산 1조3,000억원 보다 오히려 53.2%나 증가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복지예산의 수요증가·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이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2003년 균형재정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의·약분업에 따른 재정지원 역시 향후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함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상임위별 소관예산에 대한 분석에서 보고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예산으로 신청한 교육정보화지원 사업 430억원, 정보통신 전문교육지원사업 40억원 등 764억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인 만큼 추경예산편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위 소관예산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확충사업으로 10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보고서는 『DB작업은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나 충분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며 『특히 저작권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허락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농림해양수산위의 산불예방 관련예산 300여억원의 경우에는 『산불이 주로 3월과 4월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행정자치위 예산 중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예산의 95% 이상을 배정,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1,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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