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와 연기금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연기금 활용방안도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는 바람에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3일 공기업설비투자확대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2005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간 부문 설비투자가 기대에 못 미쳐 이를 뒷받침할 설비투자확대방안을 종합투자계획에 담을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업의 설비투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조기 집행하는 방안과 정부 예산을 늘려 중소기업물류센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투자확대방안에는 한국전력ㆍ지역난방공사 등의 설비투자 확대 및 조기 집행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한전 등을 통해 비축기지 건설사업, LNG 전국공급사업, 발전소 12개 건설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18개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집행될 예정인 공기업 관련 예산 중 4,546억원을 증액, 내년 상반기부터 한전의 각종 설비를 중심으로 앞당겨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자국채로 조성한 추가 예산에서 140억여원을 투입, 대구ㆍ울산ㆍ수원 등 10여개 주요도시에 중소기업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사업으로 향후 정부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서 추가로 확대할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10대 핵심부품 선정사업 등과 관련, 예산을 지원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출자와 연기금ㆍ대기업 등의 민간자금이 공동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투자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의 초기 기술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