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5조5천억원의 긴축재정 상태에 빠질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기획예산처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재정조기집행의 국내총생산(GDP) 영향 분석'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 등 정부내 각종 사업예산의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는 통합재정기준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어나 하반기에는 5조5천억원의 긴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조기집행은 또 상반기 GDP상승에 금액으로 9천500억원을 기여하지만 하반기에는 긴축상태에 빠져 GDP를 3천300억원을 갉아 먹음으로써 연간 GDP기여규모가 6천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GDP성장률은 상반기 0.31% 상승하지만 하반기에는 0.095% 하락,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연간 GDP성장 기여율은 0.098%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GDP는 상반기 316조원, 하반기 346조5천억원 등 총 66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으로 재정조기집행으로 성장률이 상반기 0.48%, 하반기 0.1% 등 연간으로 총 0.5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의 박형수 박사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내에서 추경편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서민 생계 및 복지 지원 등 민생지원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5조원 이상의 추경편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편성은 1998년 9조7천억원에서 1999년 10조4천억원, 2000년 3조6천억원, 2001년 2조4천억원, 2002년 1조9천억원, 작년 3조원 등 외환위기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