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대책] 주택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서울과 인천 제외 수도권 전역 후보로 거론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정부가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오는 11월 중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느 곳이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대신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적으로 대출규제 완화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다음달 현장실사팀을 가동한 뒤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지만 해제 기준과 지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72곳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보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수원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 기흥ㆍ수지구, 화성시 등 올 들어 주택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지역들이다.
다만 분당은 집값 하락폭이 컸지만 강남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해제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서울 시내의 경우 강남권과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강북지역까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나름대로 투자수요가 생기며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불황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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