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점진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각각 1%포인트, 16%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2015~2030년 중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뒤, 남한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남한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하고 북한은 16%포인트나 오를 것이라고 성 교수는 예상했다. 특히 대북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국의 해외자본 차입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자비용이 현재보다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약 8억달러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성교수는 또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주변국은 일본이며 중국은 북한의 무역대체효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