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부동산대책기획단(단장 안병엽) 주관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주거연합, 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부동산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판교신도시의 공영개발을 비롯,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등 강도높은 투기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투기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이입체적으로 연계돼있지 못해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8월말 윤곽이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이 또 다시 나열식으로 제시된다면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투기수요 정책에 대해 "정부의 엄포와 달리 아직 실천되지도 않은데다 내용마저 크게 후퇴하고 변질돼 시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것으로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확대 정책과 관련, 김 변호사는 "토지보상과 택지정리도 안된 판교를 올 상반기부터 분양하겠다고 서두르는 등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사업도 곧바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투기과열 현상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교나 뉴타운 개발은 종합부동산세제 정착과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늦추고 분양도 뒤로 미루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개발방식도 공공이 택지개발에서 아파트의 분양 내지 임대까지 책임지는 공영개발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지금껏 정부는 30여년간 소비자중심이 아닌 건설업자인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전국 집값이폭등했다"며 "투기조장형 주택정책을 주거안정형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따라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으로 확충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후분양제 이행 ▲선분양시 분양권 전매폐지 ▲규제완화형 뉴타운 추진 재검토 ▲보유세 강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전국 확대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