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조정=정부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5대그룹간 사업구조조정방안을 추진, 유화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누적적자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설비투자규모가 과다한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엔진, 정유 등 7대업종이 선정돼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합병했다. 또 항공기 부문은 삼성과 현대, 대우 3사가 철도차량도 현대, 대우, 한진이 통합해 별도로 독립법인을 설립했다. 발전설비는 한중과 현대, 삼성간 양수도가 이루어 졌으며 선박용엔진은 한중과 삼성, 대우의 독립법인이 설립됐다. 정유는 현대가 한화의 정유부문을 인수하는 등 대부분 처음 정부의 의도대로 통폐합이 이루어 졌다.
◇재무구조 개선=5대그룹의 97년말 현재 부채비율은 약 470%로 선진국에 비해 다소 취약한 편이었다. 그룹별로는 현대 572.3%, 대우 473.6%, 삼성 365.5%, LG 507.8%, SK 466.2%였다. 대우그룹을 제외한 이들 4대그룹은 98년말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부채비율을 낮추는데는 효과를 보았지만 획일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별, 산업특성별, 기업별로 다른 재무구조를 일괄적으로 200%에 맞추도록 유도한 것은 대표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부실과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2년동안 경영투명성 및 경영책임, 소액주주권 등 기업지배 관련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현 정부에서 경영투명성 및 공시제도, 주주의 권리, 경영진 및 이사의 책임, 이사회 구조와 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제도개혁을 통해 접근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조정의 목표가 경영효율과 경영책임의 균형 보다는 재벌개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불신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개혁=기업개혁 부문은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30대 대기업집단중 절반 가까이가 경영위기를 맞았다.
5대그룹중 대우의 부도가 대미를 장식했으며, 지난해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기업이 185개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경제위기 돌파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 뒤 재벌에 쏟아졌던 비난과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정책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추진됐지만, 앞으로 우리경제를 선진 대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기업정책의 보다 유연한 사고와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수종기자SJCHA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