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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현황조사…원산지 증명도 애로사항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발효 중인 9개 FTA 모두 체감효과가 63.6점∼76점 사이에 분포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별로 보면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20.5%) 등을 꼽았다. 실제로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도 5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 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 FTA 활용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및 절차’가 67.8%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및 절차 간소화’가 20.4%로 가장 높았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와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