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가 국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한다. 다만 발전노조가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화될 경우 가라앉고 있는 경기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전노조 파업에 따라 3,5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대체인력 3,500명 투입=산업자원부와 발전회사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전력수급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간부사원 2,836명을 운전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상비군 400명, 발전회사 퇴직자모임 등을 활용하는 등 총 3,50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4조3교대 근무를 3조3교대로 전환하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비해 한전본사, 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뒤에도 파업이 계속되면 노조집행부 검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쟁점은 무엇인가=5개 발전회사의 노사간 쟁점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제 변경 등 13개 사항이다. 발전회사 측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 측이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주당 33시간)로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과장급으로 노조원 확대 등이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발전회사 통합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발전노조 파업이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