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과는 달리 각종 부담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각 부처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1개로 징수액은 6조4,773억원에 달했다.
부담금 종류는 지난 98년만 해도 92개에 달했으나 ▲ 99년 95개 ▲ 2000년 98개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 도로교통안전분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폐지됐지만 수질개선 투자와 공기업 민영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2개 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부담금의 종류가 3개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도 ▲ 98년 3조8,335억원 ▲ 99년 4조814억원 ▲ 2000년 4조4,222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의 연구ㆍ개발 일시출연금이 1조2,310억원에 달한 데다 부담금 부과율과 단가도 올랐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미미한 부담금은 폐지하는 한편 부과대상과 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는 부담금 신설ㆍ규모 증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