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사의 합병이 바람직하지 않고 합병을 하더라도 시내망 분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KT와 KTF 합병에 앞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망 자연독점을 먼저 해결,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6년 KTF를 KT에서 분리한 이유는 KT의 시장 지배력이 무선통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판단은 현재도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재분배와 관련, 그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800㎒ 및 700㎒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비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