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 걸림돌 해소" 일제 환영
■ "상호출자금지·M&A규제 풀라"
오철수 기자 csoh@sed.co.kr
심희정 기자 yvette@sed.co.kr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주회사제도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28일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이 심했는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2조원으로 묶어두는 바람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당장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대우자동차판매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택의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로 불필요하고 과도했던 실무적 손실이 많이 줄게 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두산그룹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주사 전환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이 자연스럽게 제거됐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의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 제한이 폐지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50% 이상)만 남게 되므로 이번 공정위 규제완화로 두산의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 본부장은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자회사 지분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강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한 근본 규제는 여전하다"며 "지주회사는 강제규정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하도급법 개정이 대기업의 또 다른 규제로 돌아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