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시건주의 새기노 카운티가 6,000만 달러의 지방채 발행을 8일(현지시간) 연기했다. 미시건주에서 지방채 발행이 무산된 것은 주 최대도시 디트로이트시가 지난달 파산 신청한 이후 세번다. 새기노 카운티는 연금 펀드에 납입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려 했다. 이에 앞서 같은 주의 배틀크릭시와 제네시 카운티도 각각 1,600만 달러와 5,4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연기한 바 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신청은 지방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뉴욕타임즈는 아무리 신용도가 좋은 지자체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지방채(taxable bond)는 지방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절세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180도 변했다. 시가 파산할 경우, 부채 조정 과정에서 채권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디트로이트시가 추진하고 있는 채무 조정방안은 채권의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채권을 묶어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시건주의 재정담당자들은 채권을 팔 때는 매우 안전하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아 놓고선 이제와서 투자자의 책임으로 모든 걸 돌리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편,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미시간 주법원은 지난달 디트로이트 시의 파상 보호 신청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파산법원은 파산 신청은 합법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입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다른 지자체들 역시 전현직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만약 연방법원이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승인한다면 다른 지자체들 역시 파산신청을 통해 연금 부담을 줄이려는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