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새만금사업 논란과 관련해 “도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의문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면서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시청에서 열린 ‘전북 지역 혁신발전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 하기 힘드니 믿고 맡겨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에서 노동 부문에 대한 약간의 특례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참여정부로서는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노동특례를 겨냥해 “전문직에 주어지는 약간의 혜택 외에 일반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특례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 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세계수준에서 경쟁하려면 노동조건을 다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자유지역에서)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있으나 참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은 지킬 것은 지키자는 상식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파견근로자 대상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일요휴무 무급화,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