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삐걱'
지방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설립된지 1년도 안돼 삐걱 거리고 있다.
전국 19개 지자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뤄 갈팡질팡하는가 하면 센터설립도 열악한 S/W산업의 거점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 소프트웨지원센타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작정 시설투자해 고가의 장비가 낮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지역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전국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소프트웨어지원센타 19개소를 설립, 민간기관에 위탁해 관리해오다 올 초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열악한 S/W산업을 거점화를 통해 육성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센터 설치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당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전주 등 전국 6개시에 지원센타를 설치, 이를 거점으로 S/W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로비와 지자체의 설치요구 등으로 목포, 안양, 구미 등 중소도시는 물론 울산, 마산 등 19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특히 목포ㆍ마산 등 일부 지자체는 아무런 준비없이 지원센타 유치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1년이 지나도록 개소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예산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원센타는 불과 수억원의 예산으로 직원 1~2명만 둔 채 운영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각 지역별 지원센타를 개소하면서 운영을 한국소프트창업자문㈜에 위탁했으나 각종 문제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올 1월부터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반발하자 정통부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7월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정통부가 산하기관의 인력을 지자체로 넘겨 자체 구조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정도다.
지자체 한관계자는 "S/W산업에 대한 인식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정통부의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남은 인력을 지자체로 넘길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지원센터가 지자체로 넘어올 경우 부산 10명, 대구ㆍ대전 6명, 울산 3명 등 각 지자체별로 상당수의 인력을 떠안게 된다.
19개 소프트웨어지원센타는 정통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입장으로 벌써 부실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되는데다 일부 지원센타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는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놀리고 있다.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타의 경우 1억원에 달하는 모션캡처장비를 구입했지만 입주업체 가운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히 입주업체의 장비 활용률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센타 입주업체들은 현 상태로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또다른 부실화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사업 재평가를 통해 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김태일기자 tikim@sed.co.kr
박희윤기자
김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