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오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2020년부터 심각하게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KDI 주최로 열린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제1차 심포지엄’에서 ‘인구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 등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 수준인 1.5%를 유지하고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수준인 1.19명으로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에 4.2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하락한 뒤 2040년대에는 0.74%에 그쳐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와 노동력 감소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구 고령화와 재정’ 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는 고령인구 부양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에서 2050년 51.6%, 2070년 57.9%로 상승하고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2.8%에서 2050년 55.2%, 2070년에는 61.0%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은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2020년부터 현실화하기 시작해 이후 빠른 속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는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