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4일] 대규모 자금 수혈 부른 PF부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카드채 사태 이후 5년 만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3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64개 부실 사업장에 대해 환매 또는 사후정산하는 조건으로 이달 중에 1조3,000억원의 대출을 매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PF 대출 규모는 전체 여신의 4분의1가량인 12조2,000억원이나 된다.
전체 899개 PF 대출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져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은 189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21개 사업장은 이미 연체 중이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16.9%에 다다랐던 만큼 금융권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PF 대출 부실은 무엇보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후유증이지만 제2금융권의 방만한 경영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부동산경기의 악화 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외적 팽창에 치중해왔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배당제한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번에 인수합병(M&A)이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도리어 화근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제2금융권의 추가 부실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국내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부양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등 침체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의 PF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실 또는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왕에 시작된 공적자금 투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PF 부실이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기금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