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비용 2002년부터 인하
오는 2002년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 운전면허취득 및 자동차 등록ㆍ정기검사 비용 등이 인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남궁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제도 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운전면허 및 여권발급 등과 관련된 7개 기금을 폐지, 국민부담을 덜기로 했다.
당정은 1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을 통폐합해 모두 51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200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600원, 3,000~4,200원 가량 인하된다.
연극 및 영화 등 공연 관람비에 포함되는 문예진흥기금도 폐지되나 문화계에서 관람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기금 폐지에 따른 실질 인하효과는 미지수다. 이밖에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국민투자기금 등도 없어진다.
당정은 또 51개로 축소되는 각종 기금의 심의ㆍ의결ㆍ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보고를 의무화해 기금의 잘못된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으며 기금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율 변경한도를 지출금액의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춰 '부당전용' 소지를 줄였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