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년 만에 통상 되찾은 지경부 잔칫집… 뺏긴 외교부 쇼크

[정부 조직개편] 부처 반응<br>"부총리 부활" "창조경제 핵심" 재정부·과기부 출신 부푼 기대<br>복지 확대로 꿈 컸던 복지부 식약청 떨어져나가자 허탈<br>ICT 업무 내준 방통위 "남을까 옮길까" 뒤숭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주영기자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곳은 역시 당사자인 공무원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새 조직도가 발표된 15일 희비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곳은 통상 조직을 15년 만에 되찾아온 지식경제부와 빼앗긴 외교통상부였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새 정부 핵심이 될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떠맡은 경제와 과학 관료도 각각 부푼 기대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권한을 갖고 유지됐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줘 애매한 처지가 됐고 복지 확대로 기대가 컸던 보건복지부는 주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떨어져나가 허탈한 모습이다. 예견됐지만 교육부로 단출해져 교육공무원들은 서운해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통상을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교부 공무원들은 귀를 의심하며 실망을 넘어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업무 이관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다 갑자기 확정된 배경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중대사가 걸린 조직개편을 한 차례의 여론 수렴도 없이 발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1998년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흡수하면서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대외협상의 주도권을 잃은 바 있는 지경부는 예상치 않은 조직 확대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중기청 위상 강화로 중견기업국 등 일부 조직을 떼주기는 했지만 중기청을 소속기관으로 지킨 점도 지경부를 고무시켰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돼 장관급 통상본부장이 오고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장이 경제부총리를 겸임케 된 기획재정부도 명실상부한 경제총괄부처로 승격돼 직원들이 경사를 맞은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이관설이 나왔던 국제금융국도 재정부에 남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관심이 많은 것도 힘이 되고 있다. 5년 전 교육과학부로 통합된 과학기술부 출신 관료들도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축으로 돌아오게 돼 들떠 있다. 과기부 출신의 한 고위관료는 "미래과학부가 ICT업무까지 총괄하게 돼 창조경제 로드맵을 제대로 수립,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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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CT 전담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관료들은 뒤숭숭한 모습이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부분 규제권한을 유지하며 존속됐지만 산업진흥 등 주요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 조직이 축소되고 위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소속 한 공무원은 "그대로 남을지 미래과학부로 옮겨 가야할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미래과학부가 올 해 말 세종시로 옮겨 가는 것도 방통위 관료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예상은 됐으나 결국 과학기술이 분리돼 교육부로 조직이 반 토막 난 교육 관료들은 애써 담담해 하면서도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관료들 역시 내심 부총리 승격을 기대했다 좌절된데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돼 허탈한 표정을 보였다.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실이 현 정부 들어 11년 만에 부활했던 특임장관실은 다시 문을 닫게 돼 소속 관료들은 큰 실망 속에 향후 어느 부처로 이동할지 거취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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