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변호사 판·검사에 '쓴소리'19일 사법현실비판 강연...'배심제도입 논의' 제안
『사법시험에 붙기만 하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비교적 순탄한 인생을 사는 판사들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최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이용우(李勇雨) 대법관과 김진환(金振煥) 대구지검장 등 「형사실무연구회」 소속 60여명의 판·검사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비판하는 강연에서 꼬집은 말이다.
朴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은 비정부기구(NGO)에서 6개월씩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며 『평소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를 주로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용자 편향을 띠는 판사들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저 판사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에게만 불리하게 판결할까 고민하는 사람같다」고 비판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朴변호사는 『전문 법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사법부에 배정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판사들이 폭주하는 사건기록을 보기도 벅찬 현실을 도외시한 비판 아니냐』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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