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民資로 경인운하 건설" 맞장구<br>전문가 '현 상황선 불가피한 선택' 공감<br>"과도한 부양책 경제 되레 악영향" 우려도
건설경기 활성화로 '내수 불씨살리기'
국토부도 "民資로 경인운하 건설" 맞장구전문가 '현 상황선 불가피한 선택' 공감"과도한 부양책 경제 되레 악영향" 우려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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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결국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집어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세계경기 하강 사이클과 금융시장 불안이 맞물린 비상시국을 맞은 이 대통령이 '전공 분야'인 건설 부문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날 국토해양부도 민간자본으로 경인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8월2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완화 등 일련의 정책도 밑바탕에는 죽어가는 경기의 불씨를 건설 부문에서 살려보려는 정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달 말에는 8ㆍ21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추가 주택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 부문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감안해서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8% 안팎이 종사하는 건설 부문 고용시장은 임시ㆍ일용직 고용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일자리 불안과 직결되고 서민 체감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신규 취업자가 14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던 6월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 동월비 3만6,000개나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용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 부문을 촉매로 전형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당장 급랭하는 경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남은 방안은 건설뿐이지만 자칫 과도한 건설경기 부양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경기를 결정짓는 요인인 소비와 수출ㆍ투자 가운데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이었다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뿐"이라며 "경기와 고용사정이 워낙 안 좋은 만큼 정부 주도의 건설대책으로 경기하락을 막겠다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도 "지금 우리 경제는 하반기 4%대 성장도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며 "능력 이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좋지 않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책과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경기 추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민 체감경기에 직결되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상무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경기가 호황이던 2003년 현재 17.6%에서 올 상반기에는 13.2%까지 낮아진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건설경기 대응이 경기를 떠받치는 도를 넘어서 부동산시장의 또 따른 과열을 유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은 재정부 관계자마저 "가장 손쉽지만 위험한 독약과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붐'과 '버블'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정부가 자칫 발을 잘못 내디딜 경우 우리 경제는 추후에 더 큰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병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가장 쉽게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를 더 풀어줄 경우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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