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보고된 각종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은 파격적인 만큼 실천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고 제기됐지만 각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흐지부지된 예가 많았다. 이번에 보고된 내용도 추진하려면 관련 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등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가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
창업기간 167일에서 68일로 단축, 병역 이행자에게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문화재 조사기간 140일에서 40일로 단축,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및 창업비용 절감, 별정직 정무직에도 외국인 채용방안 검토, 영주비자 확대 등은 기업이나 해외동포, 외국인 전문가 등이 한결같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던 걸림돌이다. 그러나 실행시기를 연말 등으로 잡거나 이상에 치우친 내용이 적지 않아 과연 이대로 실천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일은 과감하고 빠를수록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공계가 푸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인재유출이 방지되고 외국인의 체류환경이 열악한데 비자 장벽을 낮춘다고 외국 고급인력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중국적 허용 등은 국민정서가 부정적이라 공론화를 통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은 인재에 달렸다는 점에서 이번 강화방안의 중점을 인재유치에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에는 반기업정서 해소 및 행정 서비스 간소화가 생명이지만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는 그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에 출입국이 까다롭고 교육 및 언어 서비스 환경 등도 너무 나쁘다. 보다 과감한 체류환경 조성과 대우가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번에 보고된 강화방안이 실천되면 많은 변화와 개혁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과단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