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정부ㆍ여당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부담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하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 경제는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순항하고 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ㆍ4분기 4.0%, 2ㆍ4분기 4.9%, 3ㆍ4분기 5.1%, 4ㆍ4분기 5.7%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의 악재에도 올 1ㆍ4분기 5% 중반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나라 안팎 동향을 보면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축인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의 경기가 일제히 주저앉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낮춰 잡았다. 미국 경제는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사실상의 경기침체를 인정했다. 과열을 우려하던 중국도 경기가 얼어붙어 이제는 부양책을 만지고 있다.
장기호황을 구가하던 일본조차 ‘4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는 지금 급강하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는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국제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4.5%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이만큼만 달성해도 선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3%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ㆍ여당이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런 대책들이 경제의 체질개선과 체력증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감면의 경우 투자와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내수진작책이 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대책이 기업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