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비… 가스·전기공급 중단…철도와 가스ㆍ발전 등 공기업 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노조가 만일 불법파업을 벌이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해 철도가 마비되고 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공공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개선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면서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업 여부는 23ㆍ24일 이틀간의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파업 강력 대처"
정부는 22일 오전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만일 노조가 불법 연대파업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근무체계를 현행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2교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통상적인 근로조건 개선요구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저지하려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되 근로조건 개선요구 등 통상적인 노조의 요구는 적극 수용, 노동계를 달래겠다는 것이다.
◇ 노동계 "파업 강행"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25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인원 정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부수적인 문제를 내세워 공동투쟁의 대열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철도 노조는 22일 밤부터 비번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최종 교섭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파업돌입이 가능하도록 23일부터 최소 근무자 외에 비번자 등이 모두 농성장에 집결, 대기하도록 했다.
발전공사 노조는 이날 정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지부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오후6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도 22ㆍ23일 이틀간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대파업은 엄청난 국민불편과 함께 회생기미를 보이는 경제에도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의 경우 파업시 1단계(파업 3일째까지)로 비노조원과 기관사 경력이 있는 팀장 등 404명을 기관사로 투입하더라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1일 635개 일반 여객열차의 84.7% 감축이 불가피해 97개 열차만 운행할 수 있다.
또 1,591개 수도권 전철도 78.6% 줄어든 341개로, 434개 화물열차 역시 97.7% 줄어든 10개로 각각 감축된다.
파업기간이 4~6일 길어질 경우 철도청은 퇴직 경력자 486명까지 대체 승무원으로 투입, 운행열차를 늘릴 방침이나 이 경우에도 운행열차는 평상시의 31.3% 수준인 832개 열차(수도권 전철 663개, 일반 여객 149개, 화물 20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발전공사 역시 노조원이 회사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비노조원이 발전시설을 운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 23ㆍ24일 노사대화 주목
정부는 공공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막바지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김원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사교섭지원단을 구성,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측면지원에 들어갔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 발전부문 노사 대표를 불러 사전조정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3일 조정회의를 갖고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