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무자년에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라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으로 경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예로 칠레를 들 수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잠식과 농산물 유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으나 지난 2004년 1월1일 미국과의 FTA를 발효했다. 그 결과 칠레의 대미 수출은 2004년 45억6,900만달러로 전년대비 32%, 2005년에는 62억4,800만달러로 37%, 2006년도의 경우 89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해 성공적인 FTA 사례로 국제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우리에게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미국에서 호응이 좋은 제품은 어느 나라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458억달러, 수입 372억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 규모가 86억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은 한국의 제2수출국가다.
이러한 거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비준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이익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반면에 협정발효가 지연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 ▦경제선진화 지연 ▦대외 신인도 하락 등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 FTA 비준은 단지 국회에서의 정치ㆍ외교적 절차 문제 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
국내 섬유산업에는 5만2,000여개의 패션ㆍ의류기업과 2만개 이상의 패션숍 및 패션몰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줄잡아 10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그동안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빼앗긴 실리를 되찾을 수 있는 호기를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섬유ㆍ패션산업의 르네상스 기반을 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율(12.5%)은 전산업 평균관세율(1.5%)보다 턱없이 높다. 때문에 FTA를 통해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짐은 물론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직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 협력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 확실하다.
재계와 국민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타결한 한미 FTA를 조속히 마무리해 한국 경제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일은 오늘의 결과물임을 명심하자.
디지털ㆍ정보화 혁명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2륜 마차를 교통수단으로 고수하겠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