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정보통신장벽 마찰

EU-美, 정보통신장벽 마찰EU "美시장진출 차별", 美통신委 반박나서 유럽연합(EU)은 1일 위성통신업체를 비롯한 각 산업분야의 유럽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높은 규제 및 관세장벽에 부딪치고 있다며 시정을 강력요구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미국의 교역 및 투자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유럽 위성통신업체들이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할 경우 방송을 위한 라이센스 획득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U는 특히 네덜란드의 뉴 스카이스위성사, 프랑스의 에우델샛 등의 미국 진출추진사례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통신 방송산업는 앞으로 10년내 55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EU는 또 이동전화장비 및 네트워크를 포함한 다른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럽 위성통신업체에 대해 차별대우를 한 적이 없으며 어느 기업이든 공평하고 투명하게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 정보통신분야 규제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와함께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건강법규와 보증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보복관세 및 규제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나나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주기적으로 유럽 상품에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회전목마 법」을 문제법규로 지목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태평양 및 카리브해 지역의 바나나생산자들에게 특혜를 부여, 중남미산 바나나를 수출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8/02 16:45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