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타결 이모저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 참석한 142개국 대표들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지 6일만인 14일 난산끝에 최종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환경분야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뉴라운드 타협안에 마지막으로 동의한 나라는 인도. 인도가 개도국들에게 불리한 문제에 대해 문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타협안 도출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회의장에 팽배. 그러나 회원국들의 설득에 결국 인도도 뉴라운드에 동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파스칼 라미 EU무역담당위원은 이날 협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면서 "EU 협상위원으로서 테이블에 올라온 문서에 찬성할 권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라미 위원은 WTO 4차 각료회의 최종일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U가 새로운 무역협상안을 수락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되는 계기가 됐다. 수정안은 농업 부문에 관한 제안들이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고" 마련될 것이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유럽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
○.유럽연합(EU)는 뉴라운드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환경 분야에서 큰 수확을 얻었다.
회원국들은 환경보호와 관련, EU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결정해 뉴라운드 협상타결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반면 개도국들은 환경관련문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선진국이 상품위원회를 만들어 개도국에 대한 관세 특혜조치를 얻어냈다.
0.WTO의 142개 회원국들은 지난 13일 오후에 재개된 본회의에서 합의안 초안을 수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럽연합(EU)이 농업보조금을 없애는 어떤 선언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14일 오전 7시로 회의를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EU의 한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문제로 EU 대표단이 합의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일부에서는 지난 99년 시애틀 회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대두. 농산물시장 개방과 농업보조금 문제는 2년 전 WTO 시애틀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주요인이었다.
○.필리핀과 타이는 이날 EU와 아프리카ㆍ카리브ㆍ태평양 국가의 모임인 ACP간의 특별무역 협정을 인정하는 대신 자국 수출품인 참치 통조림에 대한 관세를 낮춰 주겠다는 EU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ACP의 77개국가들은 무관세로 EU에 참치 통조림을 수출해왔다.
0.농업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EU중에서도 가장 반발한 국가는 프랑스. 프랑스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WTO 협상에 응할 수 없으며, 여차하면 EU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서 끌고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프랑스가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농민단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 어느 나라 보다도 농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게 프랑스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0.한국과 일본은 반덤핑 규정의 개선을 놓고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했다.
현재 미국은 반덤핑 조치가 자유무역 지지 여론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상 개최 자체를 반대. 반면 반덤핑 조치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 같은 반덤핑 조치의 사용을 명확히 하는 협상을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