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학생 대표와 대학 총장ㆍ교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등록금 부담완화를 논의하는 ‘희망캠퍼스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와 진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치권 무책임”질타=목진휴 국민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많은 학생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이런 일들에 비춰 봤을 때 이제서야 정당들이 등록금 해결에 애를 쓰겠다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도 "부자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정부ㆍ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역시 "애가 타 죽겠는데 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의 말과 재정투입 하지 말라는 장관님의 말은 충격"이라며 "요람에서 졸업까지만이라도 사회가 책임을 져달라"고 촉구했고,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현재 반값등록금 논의 자체가 총선과 대선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순수하지 않다"며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인의 재산을 팔아 기부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국민 돈을 빼서 여기저기 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학생들 사학 투명성 촉구=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고지서 상의 반값'을 촉구하며 학교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상당수 사학들이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하거나 적립금을 쌓아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하지만,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근거도 알 수 없다"며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대학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림 회장은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사학비리에 대한 근절 없이 무조건 고지서 상에 반값이 찍혀 나오기만 한다면 4, 5년 내로 등록금 문제가 또 발생할 것 "이라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내년 고지서 상에 반값 등록금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 “정부지원 전제”=대학들은 등록금 완화 및 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나 기부문화 확산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대학 자구의 노력으로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려주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 원내대표는 “등록금이 적정수준이 돼야 한다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찾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