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포함/3개 개도국 가입추진【유엔본부=김인영 특파원】 제52차 유엔 정기총회가 오는 16일 개막돼 연말까지 계속된다. 올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1백60개 의제 가운데 최대 현안은 일본·독일을 포함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문제다.
안보리 확대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 지난 4년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유엔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독일을 포함한 5개국을 새로이 상임이사국으로 가입시키자는 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제51차 유엔총회 의장이었던 말레이시아 출신 라잘리 이스마일씨가 미국안과 유사한 「라잘리안」을 제기한데다, 회원국들도 안보리 개편안을 더이상 질질 끌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안과 라잘리안의 공통점은 일본과 독일을 포함, 아시아·아프리카·남미에서 1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가입시켜, 기존의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와 함께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 두 안의 차이점을 든다면, 라잘리안은 신규 가입국에게 비토권을 주지 않는 것이고, 미국안은 신규 가입국의 비토권 부여여부를 추후 논의한다는 것.
문제는 일본·독일 이외의 신규 가입 3개국에 선진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캐나다·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중견국들은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각 대륙에서 회원국들이 상임이사국 1개국을 합의, 3개 신규 가입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2차대전 패전국이지만, 국제사회에 정치·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고, 나머지 3개국은 개도국이 1백85개 회원국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금까지 안보리 개편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단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되,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일본이 가입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4개국이 모두 상임이사국이 되므로 한반도 분쟁이나 통일문제를 이슈화할때 한국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라잘리안이나 미국안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배정된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국제적인 기여도가 낮은 나라의 거부권에 의존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안보리 개편에 언제까지 반대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미국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할수 없고 국민정서에 입각, 이웃 일본의 가입을 꺼려한다는 시각도 무시할수 없는 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