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초대석]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언어·행정·생활불편 없앨것"<br>서울 주거환경 투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필요<br>정부서 장기 전세제도 정책화 적극 검토해야<br>은평뉴타운 분양가 주변시세영향 최소화 주력


“외국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이 서울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이 언어 문제인 만큼 자유로운 언어소통과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8월 용산국제학교를 개교해 외국인 자녀들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외국인 학교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 주거환경의 패러다임을 ‘투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 서울시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아파트를 ‘사는 것’인 투자의 개념에서 ‘사는 곳’인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시프트’(장기전세주택)제도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들을 만날 때마다 차기 정부에서 시프트를 정책화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닌다”며 웃었다. -서울을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외국인들의 서울 생활에 전환점이 될 ‘글로벌 존(Global Zone)’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존은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지역, 외국인 투자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완성된 지역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유치지역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서울에 온 외국인들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사무실은 화이트칼라 밀집지역에 있어야 하고 높은 교육수준도 만족시켜줘야 합니다. 무작정 새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외국인 주거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4차 뉴타운 지정을 늦추겠다고 했는데 강북 도시권 부활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4차 뉴타운 지정이 언제라고 못박기는 힘들지만 길게 보면 2~3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뉴타운이 적어도 50% 이상 진척된 후에 4차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라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법 등도 연구 중입니다. 현재 서울은 고층 아파트만 너무 많아 20~30년 후에는 아파트밖에 남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중입니다. -은평 뉴타운 분양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양가 인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요. ▦분양원가 공개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SH공사 등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분양에서 주변 시세에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로 분양가를 산정하겠습니다. -오는 2010년까지 ‘시프트(장기전세주택)’ 2만4,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확대하고 싶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최대한 뽑아낸 것이 2만4,309가구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프트’ 정책을 받아줄 경우 주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선주자들을 만날 때마다 시프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반값 아파트나 환매조건부 임대주택 등을 거론하지 말고 서울시가 이미 시작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프트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입니다. -동대문 풍물시장, 세운상가 등 철거를 앞둔 지역의 상인 이주대책 문제로 시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 상인들과는 지난해 11월 ‘동대문 풍물시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려했던 것보다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세워질 ‘디자인 월드파크(Design World Park)’ 조성을 위한 설계를 공모 중이므로 제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세운상가 세입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와 이전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현대상가 상인들이 손실에 비해 보상액이 적어 협의보상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보상은 법에 의한 행위이지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첨단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이나 외국기업 유치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에도 애초 공언했던 것에 비해 외국기업의 입주실적이 초라한 형편인데요. ▦상암DMC의 경우 첨단 디지털ㆍ미디어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첨단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절실합니다. 독일의 트럼프코리아, 미국의 스탠퍼드호텔코리아 등의 입주가 결정됐고 미국의 벨연구소 등 외국기업 연구소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ㆍ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언어소통과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존’ 조성사업을 민선 4기 대표사업인 ‘관광사업’과 동일한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DMC 내에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탄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신도시가 점점 팽창해 서울로 올라오는 교통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내 교통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고 교통축별 지하철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의 직접 진입량은 줄이고 중간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시 외곽지역은 물론 필요하다면 경기도 지역에도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승센터나 환승주차장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광역전철 5개 노선(경춘선ㆍ경의선ㆍ분당선ㆍ신분당선ㆍ신안선선) 및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전철을 조기 개통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 4차뉴타운 추진 계획은
기존 뉴타운 50%이상 진척된 후 지정
테라스·타운하우스등 다양한 형태 도입
서울의 4차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포함)은 2~3년 뒤에 지정된다. 또 4차 뉴타운에는 고층 아파트뿐 아니라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 형태가 도입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뉴욕 방문길에 이어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집값을 자극하는 정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기존 뉴타운이 적어도 50% 이상 진척된 2~3년 후에나 4차 뉴타운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뉴타운은 모두 26곳으로 지난 2002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돼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인 길음 뉴타운만 70%가량 준공된 상태다. 지난 2005년 말 지정된 3차 뉴타운의 경우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된 곳은 신길 뉴타운 1곳뿐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기존 뉴타운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뉴타운을 지정하면 주변 땅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다만 오 시장은 4차 뉴타운을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의 거주 형태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20~30년 뒤 서울은 고층 아파트 일색이 될 게 뻔한 만큼 4차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 형태를 도입해 변화를 주자는 것.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고급 연립주택이고 테라스하우스는 경사도가 있는 곳에 계단 모양으로 집을 지어 자연지형과 아래층의 옥상을 위층의 테라스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시 뉴타운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릉지 등 저층 개발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해나갈 예정"이라며 "현재는 시가 촉진지구 지정까지만 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이 뉴타운 사업의 현상공모도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꿔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1년 평가와 과제
공무원 무사안일주의 개선등 호응…동대문운동장 철거등은 난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개발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시정에 치중했다면 오 시장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등 시 내부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뚝심 있게 밀어붙인 '무능공무원 3% 퇴출'은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를 긴장시켰고 서울시의 가장 인상 깊은 뉴스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 받았다. 오 시장 스스로도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듯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준 셈이다. 중앙정부와의 대립 과정에서도 취임 초 '샌님' 이미지와 달리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의 공원 성안이 정부의 입장과 부딪혔을 때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모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뜻을 관철시켰다. 다만 오 시장은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서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하는 해프닝을 빚는 등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주택정책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새로운 주거개념인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도입으로 점수를 만회하기는 했지만 오는 10월 첫 분양을 앞둔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는 아직 시정을 흔들 '후폭풍'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오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숙제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고 설득해야 하는 동대문운동장 철거 문제, 노점상 단속정책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 시장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무능공무원 3% 퇴출'로 시작된 서울시의 신인사정책이 어떻게 정착할지도 관심이다. 신분이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쥔 상사의 눈치만 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하위직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오 시장이 그토록 강조해온 '창의 시정'만큼이나 오 시장의 '창의 정치'가 주목되는 이유다. ◇약력 ▦61년 서울생 ▦83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99년 고려대 법학박사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2006년 7월~현재 제33대 민선 4기 서울특별시장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