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기사회생?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1차 대상으로 꼽히며 기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던 대한주택공사가 ‘9ㆍ19주택건설방안’ 덕분에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게 됐다. 22일 국토해양부 및 주공에 따르면 주공은 오는 2009년부터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80만가구를 통칭한 것으로 주공과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공이 한국토지공사와 통합한다 하더라도 중소형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은 계속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공이 했던 일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민간 대신)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사업절차 및 적정이윤 등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공 및 국토부에 따르면 주공은 그동안 분양주택 4만가구, 임대주택 9만가구 등 총 13만가구가량을 매년 공급해왔다. 보금자리주택의 연간 공급 수는 15만가구이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나눠서 공급한다 해도 앞으로 10년간은 기존과 같거나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임대주택 수가 분양주택보다 배 이상 많았지만 보금자리주택에서는 분양 물량(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포함)이 임대주택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 이봉형 주공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형태가 임대주택 위주로만 될 경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자가를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공이 중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주공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대학교의 한 교수는 “공공이 일정 부분 개입되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의 집은 공공기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공영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대형 분양 등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번을 계기로 주공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