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중, 일본 집단자위권 문제 한목소리 내나

양제츠 국무위원 방한<br>북핵 등 외교·안보현안 조율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7일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한중 간 외교∙안보 현안 조율에 착수했다.


양 국무위원은 이날 오후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에 돌입한다. 양 국무위원은 18일 오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예방도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양 국무위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 등을 위해 경기도 수원을 방문하며 류 부부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출범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정기적 대화 창구 개설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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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중 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비롯,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논의하는 최고기구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중 간 고위급 전략대화가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화 의제 등의 큰 틀을 갖추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가 5ㆍ24 조치 해제를 위한 시발점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5ㆍ24 조치는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ㆍ24 조치와 대북 간접투자 간 관계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기업이 제3국 법인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경영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이 관여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5ㆍ24 조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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