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수급 전방위조절 나선다

‘경기회복, 환율안정에 달렸다.’ 정부가 환율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방위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4%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앤화 절상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최악의 경우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900원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환율안정정책은 ▦건전한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달러 유출 ▦국민연금과의 원ㆍ달러 스와프 규모 확대 ▦달러 유입 억제를 위한 해외차입 신고제 유지 등이다. 외환당국은 이밖에 외환보유액을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것과 기업ㆍ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 권장도 고려하고 있다. 달러유입 억제를 위해 외환당국은 해외차입 신고제도를 오는 2006년부터 실시되는 3단계 외환자유화에 상관없이 2011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기업은 3,000만달러, 금융기관은 5,0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때 재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제도는 모니터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이면에는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데 따른 환율절상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또 달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외채를 조속히 갚도록 권장하는 방안도 외환당국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원ㆍ달러 스와프 규모 확대도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에 외환보유액 중 6억달러를 제공하고 원화를 받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은 환 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고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줄일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스와프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보유외환을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는 것도 외환수급 조절 방안 중 하나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로부터 보유 외환을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또 6월에 달러 유출 촉진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개인ㆍ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 완화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규제 완화 등 달러 유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달러 유출 촉진을 통한 환율안정이 국부 유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정부가 전방위 수급조절에 나서는 것은 환율안정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지탱해주는 수단이라는 절박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