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핵사태와 미ㆍ이라크전쟁으로 국내경제의 불안심리가 크게 증폭됨에 따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활력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화환율이 급격히 오른다고 판단될 경우 외환시장에 직접개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ㆍ투신 등 기관투자가의 증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증시관련제도를 개선해 이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라크 전쟁이 터져 유가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수출금융 대출한도를 늘리고, 수출보험 가지급금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금정협)와 은행장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증폭되고 있는 경제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광림 차관은 “정부는 최근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 원화환율이 동시에 이상급등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해 원화환율이 속등할 경우 정부가 `구두개입`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직접개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국책은행과 정부투자기관 등을 통한 달러매입 등이 있다.
정부는 또 연일 하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장기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법의 조기 제정
▲배당지수개발
▲증권집단소송제 조기도입
▲기업연금제 조기도입 등 이미 확정된 조치들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기관ㆍ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SK사태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나서달라. 은행들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안정에 적극 앞장 서 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전쟁 발발 직후 에너지비상대책반과 수출비상대책반 등 비상기구를 만들어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전쟁이 2~3개월내에 끝날 경우엔 수출차질, 수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금융 대출한도를 늘려 주고 수출보험 가지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쟁이 장기화하면 중동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의 가지급제도를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이 제도를 전체 수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