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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사진) 통상교섭본부 한국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6일 끝나고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미국 측보다) 먼저 통과시키면 자국 내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미 의회 일각의 재협상 논의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이 단장은 “한미FTA와는 별도 사안이지만 양국의 중요한 통상 현안”이라며 “위생ㆍ검역과 관련된 만큼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망한 게 아니라 국책 연구소들이 예상한 수치고 기대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가정과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와 한미FTA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Korea shall(한국은 ~해야 한다)이라는 표현을 기계적으로 센 것으로 분석방법이 잘못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 등의 한미FTA비준 처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제통상학회도 이날 “우리 국회가 한미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제통상학회는 성명서에서 “미국시장 진출 확대와 우리 경제의 선진화 등 한미FTA의 실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조기에 비준 및 발효시켜야 한다”며 “이번 17대 국회에서 비준처리 되지 못하면 올해 중 비준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국회는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또 “비준 시점이 지연되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어서 비준을 통해 재협상 주장을 일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 의회는 비준압력을 받게 돼 조기비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