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안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 반영된다. 일년단위로 편성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기재정계획은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국가경제 중장기전략의 일부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예산편성과 집행을 중시하던 예산관련 업무가 사후 심사평가 중심으로 변경돼 예산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한 부처는 예산을 타내기 훨씬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과 재정조기 집행 등을 담은 올해 업무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안정성장기조의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2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분야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자금 집행액은 당초 81조2,000억원에서 8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산처는 또 현재 1년 단위의 예산편성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해 매년 연동,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는 `분야별 사전배분(Top-Down)제도`를 2004년 예산안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일부 청 단위의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산처는 특히 예산사용의 사후심사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전문기관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부처나 사업에는 일반 배정시 불이익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예산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