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새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금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한 실질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모처럼 5조원 가량의 흑자를 냈으나 올해와 내년에는 다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약 25조원이나 되는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바 있고 올해의 경우 당초 2조원 흑자로 잡혀있었으나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등을 위한 두 차례 추경편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공적자금 부담이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새해에는 이자 3조5,000억원을 포함해 공적자금 관련 부담이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부실증권사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도 3조~4조원에 이르는 만큼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선의 재정적자를 권고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이유로 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제정한 공적자금 상환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2조원씩 원리금을 갚도록 되어 있으나 일단 2,000억원만 계상하고 여유자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소비와 투자도 계속 살아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으로 부동자금을 흡수해 생산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자예산 편성의 당위성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등을 감안하지 않고 적자재정으로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재정수지 악화라는 유산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셈이 될 것이다. 25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계획조차 외환위기에 책임이 없는 20대 이하가 44.4%의 상환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세대간 모럴 해저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비등한 실정이다.
하물며 기존의 상환계획마저 무시한 채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공적자금의 상환을 제때에 마무리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어제의 카드 활성화가 오늘의 카드채 위기를 초래한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강조하지만 말고 훗날을 위해 재정정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