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 프랑스식 개혁추진 방법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궁과 총리실, 국방부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해 개혁안을 연구한 뒤 법안을 마련했던 프랑스의 군 개혁 방법과 절차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경욱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가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와 소연방이붕괴될 무렵이다.
프랑스 사상 최초로 인근지역에 상존하던 군사위협이 사실상 소멸함에 따라 안보와 국방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즉각 민ㆍ군 고위직 50명으로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 '2015년의 새로운 군 모델'을 담은 국방백서를 내놓았고 국방백서의 기본 지침에 따라 향후 20년간군사대비태세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1995년 7월 전략위원회를 조직했다.
국방부 장관의 주재 하에 합참의장, 국방병기본부장, 각 군 총장 등이 참석하는전략위원회는 5개의 군내외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아 7개월 작업 끝에 '1997~2002 군사계획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핵 억지력의 보장과 직업군인제 도입, 병력 감축을 비롯한 21세기 군대가 지향해야 할 기동성 강화와 첨단전력 보강 등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식 국방개혁이 현 시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보장하려고 개혁안과 시행 방침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프랑스 국회는 국방상임위와 재무상임위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거친 후에 동법안을 채택,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또 국방개혁 예산으로 1995년 화폐 가치로 370억달러를 6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법조항으로 보장한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당시 독일 300억달러, 영국360억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방개혁의 기본 방향이 국가 최고위기관인 국방회의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도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방회의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안보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국방개혁과 관련한 모든 기획 및 계획이 국방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이뤄지는 한국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심경욱 책임연구원은 "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이 국방부와 군인의 몫 만은 아니라는 것이 프랑스 정ㆍ군 지도층의 인식이다. 이런 거시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프랑스는 1단계 개혁을 몇 달 앞당겨 이뤘으며 현재 2단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과 독일도 '문민통제' 원칙 아래 국방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심경욱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영국은 1993년 국방장관 직속으로 연구단을 편성해 이듬해 'Front Line First'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으며 1995년부터 2년간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방개혁법안이마련됐다.
보고서는 국방정책은 군 단독으로 취급되거나 결정돼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의회의 인준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정치권 발의에 의해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992년 채택된 '국방정책 지침서'를 기준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견해차가 심한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오는 8월까지 미래 국군의 청사진을 담은 개혁입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자칫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윤 국방장관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당정협의회와 야당 간담회, 공청회 등을통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