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소형핵무기 연구ㆍ개발 금지안을 폐지해 달라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51대43으로 승인했다. 또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캘리포니아주 알래스카주 등 서부 지역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93년 제정된 소형핵무기 연구ㆍ개발 금지안의 철폐 요청은 4,005억달러 규모의 2004년 국방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며 상원 의원들은 21일 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형핵무기의 연구는 허용하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타협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하원이 21일부터 심의하게 돼 있는 국방예산안에는 소형핵무기의 개발은 안되지만 연구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투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ㆍ화학무기 저장소를 파괴하는데 유용한 소형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단지 이들 무기를 연구만할 계획이라면서 개발이나 배치,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형핵무기는 5000톤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중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15000톤의 폭발력을 가졌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금지안 철폐가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미국의 노력을 손상시킬 것이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간 구분도 모호하게 할 뿐아니라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라며 소형 핵무기 개발에 반대 주장을 폈다.
또 이들 무기에 대해 생산의도를 갖지 않고 연구만 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매사추세스)은 “이 문제는 이전에 어떤 문제들보다 명확하다. 핵전쟁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또 핵무기사용을 쉽게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지안 철폐 옹호론자들은 이 금지안 철폐로 민간인들에 대한 살상을 줄이면서 보다 정확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무기는 재래식무기 사용에 따른 오염지역 확산을 피하면서 생ㆍ화학무기 저장소를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