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관등 '수사의뢰' 가능성

전직장관등 '수사의뢰' 가능성 문광부 정책관련자 6명등 37명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감사원 '바다 이야기'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바다 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및 경품용 상품권 파문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로 밝혀졌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장은 23일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ㆍ지정제를 추진한 문화부 정책 추진 관련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 등 37명에 대한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배종신ㆍ유진룡 전 차관 등이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메모리ㆍ연타(고배당) 기능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심의통과를 허용한 전 영등위 소위의장 백모씨 등 5명, 심의통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단속을 방해한 영등위 사무국 K부장 등 4명 등도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측은 그러나 정치권 실세 개입 등 외압설에 대해 "금품수수나 외압 등 밝혀진 것은 없으나 다소 미심쩍은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