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인기 종목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한다. 또 한식 세계화를 위해 막걸리 등 우리 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진사회 진입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며 "비인기 종목 스포츠팀을 창설,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할 때 초기 비용이 들거나 팀이 체육시설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막걸리 등 우리 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관련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재정건전성 강화와 고용증대로 꼽았다. 그는 "소득세율ㆍ법인세율 인하로 기본적인 세부담이 낮아졌으므로 고세율 시대에 정책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일몰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