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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사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최근 복지포퓰리즘 논쟁과 관련, "무상복지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 세원 확대, 교육세 인상 검토 등의 방향에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당내에서 무상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지도부와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개인적으로 무상복지의 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무상복지의 순서에 대해서는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교육ㆍ무상의료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우선은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세금탈루가 많은) 자영업자 등에게까지 세원을 폭넓게 확보하고 건강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에 맡기는 것 등을 통해 건보료 확충이 가능하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가량을 거둘 수 있고 세목 신설은 반대하지만 기존 교육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이 제기하는 부유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각하고 한나라당이 70% 복지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복지를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으로 잘한 일이다"며 "다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제약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봉균ㆍ김효석ㆍ이용섭ㆍ장병완ㆍ최인기 의원 등 경제관료와 교수 출신 정책통들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앞으로 복지 논의 진행 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격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복지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이슈를 끌어가야 행정이 뒤따라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라는 무상복지 슬로건을 걸었지만 무상의료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안 되면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지 완전히 공짜는 아니라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의지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은 매년 5조원씩 10년간 투입하면 사교육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기 수원 영통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원인 그는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단일화에서 석패했으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