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모 규제 없애 자금난 덜어줘야주택건설업체의 30% 이상이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부도를 걱정하고 있으며 23%는 주택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업계의 위기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긴급자원 지원과 분양가규제 철폐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정희수)은 24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현 상태에서는 업계의 자력 갱생이 어렵다고 지적, 미분양 적체량에 따라 업계에 차등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시장에 잠재해 있는 투기 요인을 없애려면 규제보다는 주택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전제, 『수도권에서도 주택 가격과 규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0면>
한편 연구원이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1백67개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업체의 31%가 부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는 자금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미분양을 꼽았으며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 23%가 주택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응답업체들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조치로는 수도권에서의 분양가규제 및 소형주택의무비율 철폐, 긴급자원 지원이 35%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택지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사업자 범위확대 등도 제시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성종수>
